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위치·현황 등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및 이용, 의약품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이다. 이 DB는 회원국의 보건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국가별 수준비교와 각국의 정책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OECD 보건통계」내용은 크게 비의료적 건강요인, 건강상태,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의약품 판매·소비, 장기요양 등으로 분류되며, 주로 2016년 기준의 수치를 수록하고 있다.
기대수명 ‘16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80.8년)보다 1.6년 길었으며,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4.1년이다. 기대수명이란 남·여 기대수명의 평균치를 말하는데 생활환경의 선진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기대수명이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하였다.
자살 ‘15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5.8명으로 OECD 중 가장 높지만,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다. 최근 호주와 미국은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데, 호주의 경우 ‘12년 처음으로 11명을 넘은 이후 ’13년 11.3명, ‘15년 12.8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낮은 국가는 터키(2.1명), 그리스(4.4명), 이스라엘(4.9명) 등의 순이며, ‘12년 이후 핀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은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장기요양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7.8%로 OECD 평균(12.5%)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08년 0.3%에서 ’16년 0.9%로 증가하였다. (* OECD 평균: 1.1%)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각각 2.7%)으로 집계되었다.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7년 17.2%에서 ’50년 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한국은 동일 기간 13.8%에서 38.1%로 늘어나므로, 관련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생활습관 개선 및 예방정책 등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병상 한국은 최근 장기요양병원 병상과 시설의 침상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2년 OECD 평균(50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16년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천 명당 61.2개로 집계되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다음 순으로 많았다. ‘16년 우리나라의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백명당 3.5명으로 OECD 평균(5.9명)보다 2.4명 적었다.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2.7)와 스웨덴(12.4)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 및 예방,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우리나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설정 및 이행 과정에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적확한 통계지표를 구비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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